임금체불 처벌 5년·5천만원으로 강화, 외국인 근로자 퇴직 정산 14일 넘기지 마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고 출국할 때 담당자가 제일 신경 쓰는 건 결국 돈 정산이다. 마지막 달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건강보험까지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기한까지 붙는다. 퇴직한 날부터 14일.

올해 10월 8일부터는 이 기한을 어겼을 때의 처벌이 꽤 무거워졌다. 바뀐 내용을 법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하고, 실제로 퇴직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함께 적어 둔다.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21533호)이 10월 8일부터 시행됐다. 임금체불 처벌 조항이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 가면서 상한도 올라갔다.

	2026. 10. 7.까지	2026. 10. 8.부터
근거 조문	제109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처벌 상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표적인 위반은 두 가지다. 퇴직 후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제36조), 그리고 매달 정해진 날에 임금을 전액 주지 않은 경우(제43조). 휴업수당(제46조)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을 주지 않은 경우도 같이 무거워졌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다.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원래 제109조 제2항에 있던 내용이 제107조 제2항으로 자리만 옮겼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근로자 뜻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다.

벌금 말고도 물어야 할 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체불하면 줘야 할 돈 자체가 늘어난다.

먼저 지연이자다. 못 준 임금에는 연 20%의 이자가 붙는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퇴직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원래 급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다음은 최대 3배 배상이다. 명백한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동안 체불한 달이 3개월 이상이거나, 체불액이 통상임금 3개월분 이상이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제43조의8). 퇴직금 같은 퇴직급여는 여기에서 빠진다.

체불이 반복되면 이름이 공개될 수도 있다. 3년 안에 체불로 두 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제43조의2).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기도 하다(제43조의7).

외국인 근로자 퇴직 정산, 14일을 넘기기 쉬운 이유

급여일을 매달 5일이나 10일로 정해 둔 회사가 많다. 말일에 퇴직하면 마지막 달 급여는 다음 달 급여일에 평소처럼 나가니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출국 날짜와 비행기 일정에 맞춰 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퇴직금이나 남은 정산금을 “다음 급여일에 한꺼번에 주자” 하고 미루다가 14일을 넘기는 일이 생긴다. 급여 담당자가 14일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 이 14일은 회사 급여일이 아니라 퇴직한 날부터 센다.

가장 곤란한 건 회사와 감정이 상한 채로 나간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다. 회사가 돈을 안 주려던 게 아니어도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법 위반이 된다. 게다가 이제 처벌 상한은 5년·5천만원이다.

그래서 나는 급여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14일 안에, 되도록 출국 전에 정산을 모두 끝내서 지급한다.

마지막 달 급여: 급여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계산해 지급한다.
퇴직금: 출국만기보험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차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퇴직할 때 같이 처리한다.
건강보험: 퇴직 정산으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할 금액을 미리 반영한다.

지급할 때는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보여준다. 항목마다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근로자도 회사에서 받을 돈을 다 받았다며 안심하고 떠난다. 이렇게 하면 뒷말 없이 깔끔하게 끝난다.

사정이 있어 14일 안에 다 주기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 날짜를 늦출 수는 있다(제36조 단서). 이 경우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근로자라면 알아둘 것

E-9 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보호받는다. 근로기준법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제6조).

임금을 계속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 제1호는 다음 경우를 사업장 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다.

임금체불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
월 임금의 30% 이상을 2회 이상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
월 임금의 10%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
월 임금의 10% 이상을 4회 이상 주지 않거나 늦게 준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경우

신청은 체불이 계속되는 중이거나, 체불이 끝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회사의 단순한 계산 실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보험도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 체불이 생기면 근로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담당자 체크리스트

퇴직하는 근로자의 급여와 금품을 퇴직일 기준 14일 안에 정산하는가
급여 담당자가 14일 규정을 알고 있는가
늦어질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와 합의하고 문서로 남기는가
매달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는가 (제48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빠짐없이 계산하는가
외국인 근로자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개정 전에 생긴 체불에도 5년·5천만원이 적용될까?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법 부칙에도 이와 다른 규정은 없다. 따라서 2026년 10월 7일까지 생긴 체불에는 예전 기준(3년·3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체불이 개정 전후에 걸쳐 이어진 경우처럼 애매한 사건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체불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제104조).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을 수 있다.

출국만기보험을 받으면 퇴직금은 다 받은 것일까?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일부로 본다. 그런데 보험금이 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따로 지급해야 한다(외국인고용법 제13조, 시행령 제21조). 퇴직 정산 때 차액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마치며

처벌이 무거워졌다고 겁먹을 일은 아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을 끝내고, 명세서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 이것만 지켜도 퇴직 정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대부분 막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이나 결정 전에 관할 고용센터, 출입국·외국인관서(국번 없이 1345)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